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넷제로뉴스]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의무화합니다.
경제산업성은 7월 2일 열린 제1차 배출량거래제도 소위원회에서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기존의 자발적 GX 리그 기반 ETS를 법제화된 의무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 원 이상을 관민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ETS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ETS 도입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확대와 탄소 제거 시장 형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의 배출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권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총 배출량의 1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J-크레딧이나 양국 간 메커니즘(JCM) 기반 크레딧을 포함해 인정합니다.
적용 대상 배출량은 Scope1의 직접배출에 한정하며, 여기에 운송으로 인한 CO₂ 배출도 포함됩니다. 탄소배출권은 감축 의무 이행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 톤 이상 배출 기업을 제도 참여 대상으로 판단할 때는 탄소배출권이 제외됩니다.
J-크레딧의 경우 발행 시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JCM 크레딧은 2021년 이후 감축 또는 흡수된 실적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배출권 할당은 초기에는 100% 무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상 할당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TS 시장 안정을 위한 상한·하한 가격 설정과 유동성 확보 방안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부각됐습니다.
탄소 제거(CDR) 배출의 ETS 편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나 산림 흡수원 기반 배출권을 ETS 내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일본의 ETS 시장에서 탄소제거 배출권의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유럽 ETS 사례처럼 초기에는 오프셋 상한을 5~10% 수준으로 설정한 뒤, 시장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면서도 제거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산업성은 “ETS는 GX 추진의 핵심 도구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GX 투자와 CDR 시장 형성을 동시에 촉진할 것”이라며 “제거 배출권 검증 체계 마련, 산업별 벤치마크 설정, 가격 상한 장치 설계 등 남은 과제에 대응하면서, 올해 안에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6년 제도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Z뉴스/숏콤] 일본의 탄소시장 정책이 시범에서 실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법제화된 ETS는 아시아 탄소시장의 기준을 다시 그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2026년 탄소배출권 시장 연다 < 해외 < 정부·정책 < 기사본문 - 넷제로뉴스 지혁민기자
경제산업성, 제1차 ETS 소위원회 개최
▶ 탄소 배출권 상한 10%… JCM·CDR 활용 허용
▶ 100% 무상할당 후 유상화 전환도 예고
[넷제로뉴스]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의무화합니다.
경제산업성은 7월 2일 열린 제1차 배출량거래제도 소위원회에서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기존의 자발적 GX 리그 기반 ETS를 법제화된 의무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 원 이상을 관민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ETS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ETS 도입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확대와 탄소 제거 시장 형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의 배출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권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총 배출량의 1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J-크레딧이나 양국 간 메커니즘(JCM) 기반 크레딧을 포함해 인정합니다.
J-크레딧의 경우 발행 시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JCM 크레딧은 2021년 이후 감축 또는 흡수된 실적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배출권 할당은 초기에는 100% 무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상 할당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TS 시장 안정을 위한 상한·하한 가격 설정과 유동성 확보 방안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부각됐습니다.
탄소 제거(CDR) 배출의 ETS 편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나 산림 흡수원 기반 배출권을 ETS 내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일본의 ETS 시장에서 탄소제거 배출권의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유럽 ETS 사례처럼 초기에는 오프셋 상한을 5~10% 수준으로 설정한 뒤, 시장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면서도 제거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산업성은 “ETS는 GX 추진의 핵심 도구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GX 투자와 CDR 시장 형성을 동시에 촉진할 것”이라며 “제거 배출권 검증 체계 마련, 산업별 벤치마크 설정, 가격 상한 장치 설계 등 남은 과제에 대응하면서, 올해 안에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6년 제도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Z뉴스/숏콤] 일본의 탄소시장 정책이 시범에서 실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법제화된 ETS는 아시아 탄소시장의 기준을 다시 그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